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제4조차량 및 기계의 종류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제6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제2장 석유사업

제7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8조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제17조사업개시기간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제17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7조의4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17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7조의6공제조합의 등기 제17조의7공제조합의 사업 제17조의8기본재산의 조성

제3장 석유비축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제20조석유비축의무량 제21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25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제27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제30조석유의 배급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31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제33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제35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제37조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제37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제38조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8장 보칙

제41조의3사업 보고의 주기 제42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제4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제42조의5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제42조의6사용공차 제42조의7차량ㆍ기계의 종류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44조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제44조의2지도ㆍ감독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6조보고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9장 과태료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