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ing매너징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life라이^f프 and앤드 body바디 of어^v브 users유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being비잉 produced,프^r러두스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sold,소울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s,컨트^r로울즈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manages:매니지즈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ing매너징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life라이^f프 and앤드 body바디 of어^v브 users유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y^f퍼실리티 or오 means민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s,컨트^r로울즈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manages:매니지즈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given기^v븐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어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y^f퍼실리티 or오 means민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ing매너징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life라이^f프 and앤드 body바디 of어^v브 users유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ling,컨트^r로울링 operating,아퍼^r레이팅 or오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places,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4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