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2 (Establishment of Mutual Aid Systems)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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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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