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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6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Technology)

①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ㆍ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ationalizer래셔널라이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quality,콸러티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②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f어v브 SMEs,스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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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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