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제32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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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제32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