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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신청 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1.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계획서

2. 기술혁신 소그룹 구성원과 중소기업 대표자의 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ㆍ경력 등을 말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기술혁신 소그룹의 활동여건

2.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계획의 타당성

3. 기술혁신 소그룹 구성원과 중소기업 대표자의 전문성 및 기술혁신 가능성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련 기술정보의 이용료 및 연구용품의 구입비용 등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분기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 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그 밖에 기술혁신 소그룹에 대한 결성ㆍ운영 경비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06.2.28]

시행 2020.7.3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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