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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스마트제조혁신 동향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직전에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3.7.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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