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뢰정보관리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뢰제거자의 지뢰대응활동 추진에 관한 정보

2. 지역별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및 제거에 관한 정보

3. 지뢰등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정보

4. 실태조사의 결과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뢰제거대행자(지뢰제거대행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2.2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