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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과 소청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10.6.15][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3.12.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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