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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2장 납세의무 ›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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