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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 제2절 납세담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법 제66조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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