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58 (Valuation of Government Bonds, Public Bonds, and Other Securities)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5.2.3, 2017.2.7, 2025.12.30>

(1) Among어멍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public퍼블릭 bonds,반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1.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the^ð더 last래스트 quoted쿼우티드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but벗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no노우 trades트^r레이즈 during두^r링 the^ð더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wo투 months먼^θ쓰 each이치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2.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alues:^v밸류즈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purchased퍼치스트 directly더^r렉틀리 at앳 face^f페이스 value^v밸류 from^f프^r럼 the^ð디 issuing이슈잉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issuing이슈잉 company):컴퍼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accrued어크^r루드 but벗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up업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b)비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receivable^r리시^v버블 if이^f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ected익스펙티드 disposal디스포우즐 amount"):어마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disposal디스포우즐 amount,어마운트 the^ð더 value^v밸류 may메이 be비 assessed어세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period,피^r리어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②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8.2.29, 2010.2.18, 2021.1.5, 2025.12.30>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and앤드 notes노우츠 receivable,^r리시^v버블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entrance엔트^r런스 fees^f피즈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covering^r러커^v버^r링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med^f폼드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recoverable언^r리커^v버^r러블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that^ð댓 value^v밸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7.2.7>

(3)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or오 at앳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they^ð데이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or오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closest클로우시스트 date데잇 before비^f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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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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