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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5장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과세면제의 표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경우에는 담뱃갑 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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