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pital캐퍼틀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increased인크^r리스트 to투 meet밋 minimum미너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needed니디드 to투 meet밋 the^ð더 minimum미너멈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heavier헤^v비어 taxation.택세이션

②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1.4.27>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heavier헤^v비어 taxation:택세이션

③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a어 large라지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existing이그지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잇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heavier헤^v비어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a어 large라지 city,시티 and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comes비컴즈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new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portion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sset애셋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heavier헤^v비어 taxation.택세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sset애셋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where웨어 assets애셋츠 are아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and앤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where웨어 assets애셋츠 are아 not낫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④ 삭제 <2016.12.30>

(4) Deleted.딜리티드 <2016.12.30>

⑤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the^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ot낫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calculating,캘큘레이팅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as애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r오 the^ð더 current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were워 no노우 sales세일즈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r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in인 the^ð더 current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ither)이^ð더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by바이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large-city라지-시티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of어^v브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large-city라지-시티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pportioning어포셔닝 the^ð더 tax택스 accordingly.어코딩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ither,이^ð더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angible탠저블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