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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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및 환급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달 세액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달에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duction디덕션 or오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when웬 reporting^r리포팅 tax택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ax택스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