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95 (Notification of Tax Base and Tax Amount)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Whe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notifies the tax base and tax amount under Article 97 (4) of the Act, the head shall notify in writing the tax base, tax rate, tax amount, and other necessary matters. The same shall apply even where there is no tax payable.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imposes individual local income tax on a decedent's income on two or more heirs, the head shall allocate the tax base and tax amount according to their shares and notify each heir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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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