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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95 (Notification of Tax Base and Tax Amount)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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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mposes임포우지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a어 decedent's데시던츠 income인컴 on안 two투 or오 more모 heirs,에어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allocate앨러케잇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shares셰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heir에어 separately.세퍼r러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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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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