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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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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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ase베이스 it잇 on안 the^ð더 data데이타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cannot캐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be비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writing,^r라이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