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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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은 각각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법 제85조의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보며,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신설 2022.2.28>

(2) Where웨어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fundable^r리^f펀더블 by바이 loss로스 carryback캐^r리백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7),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it,"잇 and앤드 "Article아터클 8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both보우^θ스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it,잇 the^ð더 loss로스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one.원

③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2.28>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fundable^r리^f펀더블 by바이 loss로스 carryback캐^r리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ax택스 by바이 loss로스 carryback캐^r리백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④ 법 제10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2022.2.28>

(4)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refundable^r리^f펀더블 by바이 loss로스 carryback캐^r리백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for^f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refunds^r리^f펀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3 (1)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31, 2022.2.28> [표·그림: 원문 참고] ┌───────────────────────────────┐│ ││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 ││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을 초과 ││ "당초환급세액" 이라 한 하는 금액 ││ 다) ────────────────││ 소급공제 결손금액 ││ │└───────────────────────────────┘</img>

(5)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was워즈 carried캐^r리드 back,백 the^ð더 losses로시즈 not낫 carried캐^r리드 back백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decreased디크^r리스트 first.^f퍼스트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x엑스 Decreased디크^r리스트 loss로스 amount어마운트 in인 excess엑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osses로시즈 not낫 carried캐^r리드 back백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fund"^r리^f펀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back백

⑥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1.12.31, 2022.2.28, 2023.12.29>

(6) Where웨어 refunded^r리^f펀디드 tax택스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tax택스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⑦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나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경정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2022.2.28>

(7)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fundable^r리^f펀더블 by바이 loss로스 carryback캐^r리백 was워즈 based,베이스트 changes체인지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determine^r리디터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fund^r리^f펀드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r오 collect컬렉트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tax택스 refunded^r리^f펀디드 as애즈 tax택스 refundable^r리^f펀더블 by바이 loss로스 carryback캐^r리백 and앤드 the^ð더 redetermined^r리디터민드 refund.^r리^f펀드

⑧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31, 2022.2.28>

(8)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by바이 loss로스 carryback캐^r리백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