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by바이 carryback캐^r리백 of어^v브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p업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loss로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택스 refundable^r리^f펀더블 by바이 loss로스 carryback"캐^r리백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loss로스 arose어^r로우즈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containing컨테이닝 December디셈버 31, 2021,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nd^r리^f펀드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fundable^r리^f펀더블 by바이 loss로스 carryback캐^r리백 up업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it.잇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21.12.2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fundable^r리^f펀더블 by바이 loss로스 carryback캐^r리백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by바이 loss로스 carryback캐^r리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refund^r리^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r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t잇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을 포함한다)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2021.12.28>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loss로스 arose,어^r로우즈 and앤드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it잇 where웨어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21.12.28>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tax택스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디 excess엑세스 refund)^r리^f펀드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loss로스 arose,어^r로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by바이 carryback캐^r리백 of어^v브 losses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