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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Local Tax Act, Article 103-58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Trust Property Taxed as a Corporation)

①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절의 규정을 제1절 및 제6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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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연도는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axed택스트 as애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12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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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의 적용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5조의11부터 제75조의1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ticles아터클즈 75-11 throughθ쓰r루 75-18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axed택스트 as애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econdary세컨데r리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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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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