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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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2)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rust트^r러스트 terminates터미네잇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8 through^θ쓰^r루 100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③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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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4)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ts잇츠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ee.트^r러스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