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Local Tax Act, Article 103-59 (Notification of Tax Amounts Related to Local Income Tax)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29, 2017.7.26, 2019.12.31, 2021.12.28, 2023.3.14, 2024.12.3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1. Where웨어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turn^r리턴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a)어 Where웨어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argin마전 on안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ling^f파일링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turn;^r리턴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0, 71, 74, and앤드 11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margin마전 on안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turn^r리턴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c)시 Where웨어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turn^r리턴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2.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was워즈 made;메이드

3.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3. Where웨어 income인컴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aid;페이드 however,하우에^v버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or^f포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paid페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4.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4.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or오 underpays,언더페이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that^ð댓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withheld위^θ스헬드 or오 should슈드 have해^v브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to투 collect컬렉트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issued;이슈드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5. Where웨어 income인컴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fund^r리^f펀드 was워즈 made;메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0, 71, 74, and앤드 11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turn^r리턴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7, 2017.7.26, 2021.12.2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1. Where웨어 a어 return^r리턴 or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turn^r리턴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was워즈 made;메이드

3.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3. Where웨어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aid;페이드 however,하우에^v버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or^f포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paid페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4.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4.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or오 underpays,언더페이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hat^ð댓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withheld위^θ스헬드 or오 should슈드 have해^v브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to투 collect컬렉트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issued;이슈드

5.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Where웨어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fund^r리^f펀드 was워즈 made;메이드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6.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income인컴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2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port^r리포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1.12.28>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or오 (2)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calculate^r리캘큘레잇 the^ð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tax택스 base베이스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if이^f프 a어 refund^r리^f펀드 arises,어^r라이지즈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fund.^r리^f펀드

④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이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1.12.2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for^f포 local로우클 tax택스 refunds^r리^f펀즈 shall섈 begin비긴 to투 run^r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or오 (2) 5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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