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다)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그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대상 및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Where웨어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added)애디드 is이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because비코즈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as애즈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that^ð댓 are아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and앤드 28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e아 paid페이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so소우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③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그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3) Where웨어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re아 sold소울드 during두^r링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discounts,디스카운츠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s이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