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Acquisition애쿼지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ther어^ð더 than^ð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5/1,000.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ate^r레잇 shall섈 be비 28/1,000;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3. Original어^r리저늘 acquisition:애쿼지션 28/1,000;

4. 삭제<2014.1.1>

4. Deleted.딜리티드 <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5.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partition파티션 of어^v브 co-owned코우-온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dissolve디잘^v브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2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ctual액처월 Titleholder's타이털호울더즈 Name네임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one's원즈 own온 share셰어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23/1,000;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6.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partition파티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joint조인트 ownership오우너쉽 (hapyu)해피우 or오 collective컬렉티^v브 ownership오우너쉽 (chongyu):창이우 23/1,000;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7. Acquisition애쿼지션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취득당시가액 시가표준액 ││ ───────┤│ 취득 지분의 ││ 시가표준액 │└────────────────────────┘</img>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b),비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value,^v밸류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housing하우징 that^ð댓 could쿠드 be비 built빌트 without위^ð다웃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Building빌딩 Act액트 (meaning미닝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7696) (including인클루딩 housing하우징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of어^v브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7696)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not낫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a어 share셰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5 (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housing하우징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housing하우징 =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셰어 ×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housing하우징 /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셰어

1. 삭제<2020.8.12>

1. Deleted.딜리티드 <2020.8.12>

2. 삭제<2020.8.12>

2. Deleted.딜리티드 <2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