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Local Tax Act, Article 146 (Tax Base and Tax Rates)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s^r레잇츠 of어^v브 the^ð더 specific-resource스퍼시^f픽-^r리소스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1. Water워터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2 won원 per퍼 1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f어^v브 water워터 used유즈드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2. 지하수

2.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a)어 Water워터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for^f포 sale세일 as애즈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200 won원 per퍼 cubic큐빅 meter;미터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b)비 Hot핫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for^f포 use유스 as애즈 bathing베이^ð딩 water:워터 100 won원 per퍼 cubic큐빅 meter;미터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c)시 Water워터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for^f포 uses유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or오 water워터 other어^ð더 than^ð댄 hot핫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for^f포 use유스 as애즈 bathing베이^ð딩 water:워터 20 won원 per퍼 cubic큐빅 meter;미터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3.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esources:^r리소시즈 5/1,0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minerals미너^r럴즈 mined;마인드

4. 삭제<2019.12.31>

4.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5. 삭제<2019.12.31>

5.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6. 삭제<2019.12.31>

6.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2021.12.28, 2025.12.31>

(2)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s^r레잇츠 of어^v브 the^ð더 specific-facility스퍼시^f픽-^f퍼실리티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1. Containers:컨테이너즈 15,000 won원 per퍼 container컨테이너 TEU;튜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2.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1 won원 per퍼 kilowatt-hour킬러왓-아워 (kWh)케이더벌류에이치 of어^v브 power파워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

3. Thermal^θ써믈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0.7 won원 per퍼 kilowatt-hour킬러왓-아워 (kWh)케이더벌류에이치 of어^v브 power파워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ower파워 is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burning버닝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0.6 won원 per퍼 kilowatt-hour킬러왓-아워 (kWh)케이더벌류에이치 of어^v브 power파워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4. Waste:웨이스트 6,000 won원 per퍼 ton턴 of어^v브 waste웨이스트 landfilled.랜드^f필드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

(3)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s^r레잇츠 of어^v브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이하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이하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img>

1.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s^r레잇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using유징 the^ð더 value^v밸류 or오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vessel^v베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base베이스 | Tax택스 rate]^r레잇 Not낫 more모 than^ð댄 6 million밀리언 won원 | 4/10,000; Over오우^v버 6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3 million밀리언 won원 | 2,400 won원 + 5/10,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6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13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6 million밀리언 won원 | 5,900 won원 + 6/10,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3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26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9 million밀리언 won원 | 13,700 won원 + 8/10,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26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39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64 million밀리언 won원 | 24,100 won원 + 10/10,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39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64 million밀리언 won원 | 49,100 won원 + 12/10,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64 million밀리언 won원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 For^f포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il오일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gas개스 stations,스테이션즈 oil오일 refineries,^r리^f파이너^r리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theaters,^θ씨어터즈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four^f포 to투 ten텐 stories,스토^r리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20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2. For^f포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arge라지 discount디스카운트 stores,스토즈 multiplex멀티플렉스 cinemas시너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aters^θ씨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epartment디파트먼트 stores,스토즈 hotels,호텔즈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11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30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삭제<2019.12.31>

3.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4) The^ð더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5, and앤드 their^ð데어 tax택스 base베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r오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building빌딩 part파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market마킷 value^v밸류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1) 2.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2019.12.31>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adjust어저스트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upward어프워드 or오 downward다운워드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may메이 not낫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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