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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9장 재산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Local Tax Act, Article 104 (Definitions)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land"랜드 means민즈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land랜드 actually액추얼리 in인 use;유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building"빌딩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eans민즈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vessel"v베슬 means민즈 a어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6. 삭제<2010.12.27>

6. Deleted.딜리티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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