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ips,쉽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port^r리포트 by바이 the^ð더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or오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value^v밸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2021.12.28, 2023.12.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the^ð더 value^v밸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fixed^f픽스트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