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Local Tax Act, Article 45 (Collection of Deficient Tax and Additional Taxes)
① 납세의무자가 제4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1) If a taxpayer fails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port or pay under Article 43, the calculated tax amount or the deficient amount, plus the additional taxes calculated under Articles 53 through 5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be collected by ordinary collection.
1. 삭제<2013.1.1>
1. Deleted. <2013.1.1>
2. 삭제<2013.1.1>
2. Deleted. <2013.1.1>
② 납세의무자가 제4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Where a taxpayer fails to fulfill the obligation under Article 44, an amount equal to 10/100 of the calculated tax amount shall be added to the tax to be collected, and collected by ordinary collec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