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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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2)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shall,섈 by바이 the^ð더 2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obacco터배코우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③ 삭제 <2020.12.29>

(3)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④ 삭제 <2020.12.29>

(4)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⑤ 제49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5)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3) shall섈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lso올소 issue이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조 제30호에 따른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20.12.29, 2023.12.29>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collects컬렉츠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collect컬렉트 it잇 on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with위^ð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sing유징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29>

(8)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