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Local Tax Act, Article 61 (Collection of Deficient Tax and Additional Tax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2020.12.29>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n additional tax equal to 10/100 of the calculated tax amount or the deficient amount (in the cases under subparagraph 4 or 5, the additional tax under Article 53 or 54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be added to the tax to be collected. However, in the cases under subparagraphs 4 and 5, where the calculated tax amount has not been paid or less than the calculated tax amount has been paid, the additional tax under Article 5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also be added and collected:
1. 삭제<2016.12.27>
1. Deleted. <2016.12.27>
2.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the plan for use under Article 58 is not submitted;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3. Where the bookkeeping obligation under Article 59 is not fulfilled or false entries are made;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4. Where no report is filed under Article 60 or the reported tax is less than the calculated tax amount;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Where the calculated tax amount on tobacco for each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60 is falsely reported.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7.24, 2020.12.29>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n amount equal to 30/100 of the calculated tax amount or the deficient amount shall be added to the tax to be collected: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1. Where tobacco taken out under Article 53 is sold, consumed, or otherwise disposed of without being used for the relevant purpose;
2. 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Where tobacco exempt from the tobacco consumption tax under Article 54 (1) is sold, consumed, or otherwise disposed of without being used for the relevant purpose under the subparagraphs of the same paragraph;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a manufacturer or import seller fails to file a report under Article 55;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Where a deduction or refund of tax under Article 63 is received by fraudulent means;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5. Where all or part of the facts on which the tax base is based are concealed or disguised.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The calculated tax amount and deficient amount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base and rates to the quantity of tobacco involved in the releva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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