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98조(수시부과결정)

Local Tax Act, Article 98 (Occasional Assessment)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during두^r링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t앳 any에니 time타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poor푸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evade이^v베이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s^r리즌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evade이^v베이드 taxes.택시즈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수시부과사유가 제95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as애즈 the^ð디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before비^f포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3) Where웨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occasionally어케이저널리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53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at^ð댓 tax.택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