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35-4 (Scope of Employment Crisis Areas)
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The term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5-3 (1) 1 of the Act means areas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under Article 29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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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