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2조(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2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pecial Provisions Deliberation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제123조 및 제124조에서 "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23 and앤드 124)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19조 각 호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 are아 met;멧

2. 제1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특례 내용의 실현가능성과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

2.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Si/Gun/Gu시 head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1) and앤드 their^ð데어 consistency컨시스턴시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3. 그 밖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제123조 및 제124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to투 which위치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hat^ð댓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23 and앤드 124)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딤 necessary.네서세^r리

② 특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3)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④ 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4명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four:^f포

1.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및 법제처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 또는 복수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an앤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multiple멀터플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deputy데퓨티 directors,더^r렉터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r오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erve;서^v브

2. 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⑤ 특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support서포트 its잇츠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⑦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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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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