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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전자서명 요청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4 (Procedures for Requesting Electronic Signatures)

①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1)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sidentsr레지던츠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to투 give기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2)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s시그너처즈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게시해야 한다.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on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주민감사청구대표자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4)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or오 a어 delegatee델리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may메이 inform인f폼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1.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be비 given;기v븐

2.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방법을 포함한다).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giving기v빙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⑤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13 (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s시그너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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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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