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제1장 총강(總綱)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Local Autonomy Act, Article 14 (Criteria for Allocating Affairs by Type of Local Government)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llocating앨러케이팅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 shall섈 be비 affairs어^f페어즈 common카먼 to투 all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 시ㆍ도

1. Si/Do:시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affairs어^f페어즈 whose후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sults^r리절츠 affect어^f펙트 two투 or오 more모 Sis,시스 Guns건즈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나.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b)비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nature네이처 that^ð댓 should슈드 be비 handled핸들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ame세임 standards스탠더즈 across어크^r로스 the^ð더 Si/Do;시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c)시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which위치 uniformity유너^f포머티 needs니즈 to투 be비 kept켑트 across어크^r로스 the^ð더 Si/Do시 while와일 making메이킹 use유스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라. 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

(d)디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liaison리에이잔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마. 시ㆍ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e)이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to투 handle핸들 on안 their^ð데어 own;온

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f)에^f프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deemed딤드 suitable수터블 for^f포 joint조인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Sis,시스 Guns건즈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2. 시ㆍ군 및 자치구제1호에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Si,시 Gun건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ffairs어^f페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a어 Si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directly더^r렉틀리 handle핸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Do.두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3) A어 Si/Do시 and앤드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shall섈 not낫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when웬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where웨어 affairs어^f페어즈 overlap,오우^v벌랩 the^ð더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shall섈 handle핸들 them^ð뎀 first.^f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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