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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7절 회의

지방자치법 제73조(의결정족수)

Local Autonomy Act, Article 73 (Quorum for Resolutions)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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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on안 resolutions,r레절루션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ie,타이 theð더 motion모우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jected.r리젝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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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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