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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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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압류통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압류조서에 적은 사항

2. 압류의 사유

3. 압류해제의 요건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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