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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7조(보충적 경비)

법 제3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9.18>

1. 공무원의 보수

2.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에 따른 연금부담금

3. 공무원 사망급여금

4. 공무원 공상급여금

5. 배상금과 보상금

6. 반환금ㆍ결손보전금 및 상환금

7. 이자

8. 소송 및 등기비용

9.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류 인쇄비

10. 지방세 징수교부금

11. 체납처분비 및 범칙처분비

12.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3. 증표류 제조비

14. 물품회송 및 보관료

15. 각종 세금과 공과금

16. 공공요금 인상에 따르는 차액

17. 보험료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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