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면허정지 등의 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의 정지 및 면허 취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3.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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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의 정지 및 면허 취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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