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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자료제출 등)

①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 지역의사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간

2. 그 밖에 소속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의사 복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복무형 지역의사는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의사 복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3.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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