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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장설립 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2.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전용공단의 조성 및 공장용지의 공급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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