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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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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②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로 본다. <개정 2022.1.25>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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