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7 (Delegation of Authority)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9.12.31, 2010.7.12, 2018.12.1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s:오f퍼시즈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1.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1-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2.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job조우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취업자의 모집에 관한 신고의 수리

3.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의 수리

5.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job조우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는 제외한다)

6.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freef프r리 and앤드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7.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다만, 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를 제외한다)

7. Closure클로우저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losure클로우저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domestic더메스틱 freef프r리 and앤드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8.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조사 등(국내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조사 등은 제외한다)

8.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domestic더메스틱 freef프r리 and앤드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9. 삭제<1996.4.12>

9. Deleted.딜리티드 <1996.4.12>

10.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내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10.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on안 domestic더메스틱 freef프r리 and앤드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