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ㆍ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y에니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has해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job조우브 offerors오^f퍼^r러즈 and앤드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can캔 use유스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and앤드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job조우브 offerors오^f퍼^r러즈 and앤드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through^θ쓰^r루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job조우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them^ð뎀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5)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6) A어 person퍼슨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certified서터^f파이드 again어겐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pires익스파이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re-certification,^r레이-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or^f포 re-certification^r레이-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