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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18 (Operation of Mediation Committees)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meetings.미팅즈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cannot캐낫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lso올소 cannot캐낫 do두 so,소우 theð디 eldest엘디스트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3)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④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제3항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all올 members멤버즈 agree.어그r리

⑤ 법 제52조의10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조정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2.2>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mediation미디에이션 costs,카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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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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