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18 (Operation of Mediation Committees)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1)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and preside over meetings.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 the chairperson cannot perform his or her duties for unavoidable reasons, the vice chairperson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and where the vice chairpers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also cannot do so, the eldest of the members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3) To convene a meeting, the chairperson shall notify each member of the date, time, place, and agenda of the meeting at least three days before the meeting.
④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제3항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A mediation committee may be convened without the convening procedures under paragraph (3) if all members agree.
⑤ 법 제52조의10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조정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2.2>
(5) Matters necessary concerning mediation costs, other than the costs under Article 52-10 of the Ac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5),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a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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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