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19 (Operation of Subcommittees)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위임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1) A subcommittee under Article 52-3 (4)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ub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and mediate disputes delegated to it by a resolut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② 소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Each subcommittee shall have one chairperson, who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from among the subcommittee members by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upon recommendation of the chairperson.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ubcommitte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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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