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양자(이하 "분양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할 것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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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분양자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로 발송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a어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has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given기^v븐 the^ð더 seller셀러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notices,노우터시즈 or,오 if이^f프 no노우 such서치 place플레이스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to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포션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rrived어^r라이^v브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t잇 would우드 normally노멀리 arrive.어^r라이^v브

③ 분양자는 제1항의 통지내용을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2항의 통지장소를 알리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규약에 상응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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