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5-5 (Report on the Appointment of a Manager)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A person appointed as manager under Article 24 (6) of the Act shall,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appointment, submit a manager appointment report in the attached form, together with any of the following materials that can prove the appointment, to the Mayor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head of the Si/Gun, or the head of the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etent authority"):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1. The minutes of the management body meeting under Article 39 (2) of the Act;
2. 규약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2. The rules and the minutes of the management committee under Article 11 (2);
3.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3. The court's decision on a claim for the appointment of a temporary manager under Article 24-2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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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