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12 (Co-Owners' Shares)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1) The share of each co-owner shall be in proportion to the floor area of the exclusive portion he or she owns.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floor area of a partial common portion that has a floor area shall be allocated in proportion to the floor areas of the exclusive portions of the sectional owners who share that common portion, and included in the floor area of each sectional owner's exclusive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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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