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등에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or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request^r리퀘스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fect디^f펙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efect디^f펙트 inspection,인스펙션 defect디^f펙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or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and앤드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efects.디^f펙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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